법령 도시계획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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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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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2 홍익 2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로앤케이 1 바른 1 부산 1 길상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강남종합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6 이진우 6 이백호 3 이인수 3 장기욱 2 박세경 2 안동일 2 권연상 2 김영대 2 김태경 2 신형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노38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0, 2014. 1. 28., 인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5.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00, 2012. 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7, 2007. 5.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2조등위헌소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8.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4,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8,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9,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4.6.15.(204),1031]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16.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4.5.1.(201),7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6,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1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3.15.(198),473]
   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20.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324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3.5.15.(178),109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1]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2.12.1.(167),2774]
   도시계획법위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10.1.(163),222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

2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2.7.15.(158),1571]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27.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7.1.(157),140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1.4.1.(127),652]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8.15.(112),176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38, 2000. 6. 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3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두953 판결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9]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9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07, 1999. 10. 21.
  도시계획법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34.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056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8.15.(88),16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80, 1999. 1. 28.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제2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9, 1999. 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1998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소득세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특허법 환경정책기본법

3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9.1.15.(74),153]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

40.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8.10.1.(67),24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8.7.15.(62),189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8.5.15.(58),1429]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4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8.5.1.(57),1221]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주유소배치계획의기준에관한관리규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182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8.3.15.(54),7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4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2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46. 서울고등법원 1997.11.20 선고 96구42132 판결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4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247 판결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공1997.9.1.(41),2528]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8.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7.7.15.(38),2043]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7, 1997. 2. 28., 각하
  지적공부무효확인청구등
   지적공부무효확인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5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7.4.1.(31),911]
   사해행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5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925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공1997.3.15.(30),799]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6년

5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63]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5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6, 1996. 7. 29., 인용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5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6.9.1.(17),2575]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5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4511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8.15.(16),2329]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헌법

57. 대구고법 1996. 6. 21. 선고 95구7209 판결：확정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1, 48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5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15),2217]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5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254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7.15.(14),2080]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60.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5구28726 판결：상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하집1996-1, 47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

6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5, 1996. 1. 31., 각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21조제2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 1996. 1. 30., 각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5년

6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4974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5.8.1.(997),2605]
   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6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5.4.15.(990),1664]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94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아4, 1994. 12. 29.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69 판결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4.3.1.(963),729]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68.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135(반소), 5414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5.(958),315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69.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3.10.15.(954),2685]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7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3.8.1.(949),1911]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

7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8279 판결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공1993.7.15.(948),1721]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72.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2년

7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2.1.(937),47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7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40(3)형,635;공1993.1.15.(936),312]
   도시계획법위반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7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933 판결
  [건물수거등][공1992.8.15.(926),2265]
   건물수거
   도시계획법 민법

7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20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7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0800 판결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6.1.(921),1610]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7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37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5.1.(919),132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1년

8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39(4)형,774;공1992.1.15.(912),367]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05, 1991. 9. 16., 각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개발제한구역지정에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52, 1991. 9. 16., 각하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인한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8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92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10.15.(906),244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74, 1991. 7. 22.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
   도시계획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20조에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85.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635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1.9.1.(903),2163]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46, 1991. 6. 3.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87.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
  [주택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4.1.(893),990]
   주택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

1990년

88.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055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0.9.1.(879),1719]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89. 대법원 1990. 5. 8. 자 89부2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0.7.1.(875),1267]
   위헌심판제청
   도시계획법 헌법

90. 대법원 1990. 5. 3. 자 89두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7.1.(875),1267]
   위헌제청신청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1.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누9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6.15.(874),116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92.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약속어음금][집38(1)민,204;공1990.6.1.(873),1062]
   약속어음금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9년

93. 부산고등법원 1989. 12. 1. 선고 88구74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94.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11186 판결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1(863),44]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95.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4604 판결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12.15.(862),1822]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9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집37(3)특,304;공1989.11.1.(859),1479]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97.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493 판결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집37(2)특,412;공1989.8.1.(853),1078]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88년

98. 광주고법 1988. 6. 2.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85]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99. 서울고법 1988. 2. 5.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하집1988(1),558]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6년

10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284 판결
  [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2.15.(794),251]
   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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